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12.31 2021구단2105
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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